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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02.20 09:15:01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2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295회 임시회는 2월 10일 제1차 본회의,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월 19일 제2차 본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보고 및 구청 각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였다.

 

최종 안건 심사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미재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보건의료과,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건설관리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건설관리과, 원안가결) 총 5건의 안건이 의결 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황금선 의원은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횟수와 대상의 확대, 체험형 프로그램 확충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미재 의원은 “구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용산구 개인정보보호 조례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하였다. 또한 윤정회 의원은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므로 용산구에서 보다 많은 구민이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광복 기념 마라톤이나 걷기대회 등 방안”을 제안했다.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마무리하였다.

 

한편 구의회 다음 회기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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