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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시민·전문가 평가로 ‘약자 동행’ 정책 성과 검증

  • 등록 2025.02.20 10:15:27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20일, 약자동행지수 2차년도(2024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전문가,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평가단을 위촉하고 성과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의 기준에서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시는 2023년 도시 단위에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세계 최초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으며, 1기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지난해 6월 2023년도 종합 지수(111)를 처음 발표했다. 2024년도 종합 지수는 올해 5월 발표 예정이다.

 

2기 평가단은 약자동행지수 개발 과정이나 지난해 성과평가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를 비롯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약자동행지수 측정 결과와 영역별 약자동행 정책 추진사항을 검토·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와 자치구 등에서 제출한 113건의 정책 추진 우수사례 후보를 심사해 20건 내외의 약자동행 우수사례도 선정한다.

 

시는 평가단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약자동행지수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정책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평가단의 검토 의견이 담긴 종합 성과분석 보고서는 하반기 중 시민에 공개한다.

 

시는 매년 약자와의 동행 사업 예산을 확대 반영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도와 2025년도 관련 예산을 각각 3.1%, 8% 증액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를 서울 시민의 시선과 전문가의 관점으로 세심히 살펴보는 평가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가단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시민의 삶에 초점을 맞춘 약자동행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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