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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취약층 청년에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비 전국 최초 지원

  • 등록 2025.02.25 15:06:04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청년층의 경우 치아가 손상돼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 손실된 치아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철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9~34세)의 27.1%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구는 전했다.

이 사업을 위해 구는 전국 최초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39세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 임플란트 ▲ 브릿지 ▲ 크라운 ▲ 인접면 인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에 대해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심미 목적의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드시 치료 전에 금천구 보건소에 '치과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2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고 진료 기록 사본, 진료확인서, X선 촬영 사진,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치료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

유성훈 구청장은 "청년층의 치과 치료비 지원은 건강한 구강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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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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