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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준태 “공수처, 국회와 국민에 허위공문서 발송”

  • 등록 2025.02.25 13:31:34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의 기각 사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파견 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실수를 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문서를 수사팀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실무자가 그냥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냐. 그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 공문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 문제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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