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중구, 기존무허가건축물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5.02.27 17:18:28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구가 안전에 취약한 관내 1,559개소 기존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요소가 많은 노후된 건축물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리 중인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멸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번 및 소유권 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재개발이나 신축 등으로 철거 후 멸실 신고가 미이행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전산시스템에서 직권으로 말소조치할 예정이며, 지번 불일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후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정정처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신당5동(398개소), 다산동(357개소), 청구동(187개소), 황학동(113개소), 회현동(99개소), 중림동(99개소) 등 총 1,559개소다. 구는 작년 하반기 을지로동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미 멸실된 건축물 19개소를 직권정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주택재개발 지역 내 기존무허가건축물의 노후화와 빈집 등으로 인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핀다.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건물주에게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철거 조치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자체 점검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집중 점검기간 동안 안전취약시설을 꼼꼼히 살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