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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 철도지하화 속도…정부, 서울·인천·경기와 격주로 회의

  • 등록 2025.03.07 11:10:10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인천·경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열었다.

이번 TF는 수도권의 철도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율하기 위해 마련했다.

TF 회의는 격주 단위로 열되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 초기에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수도권 노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돼 있고, 다른 노선과는 지상에서 연결·분기돼 있어 기존 열차 운행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하화하는 작업의 난도가 높다.

또 지하화를 위해서는 서울 구로·청량리·이문 차량기지를 이전해야 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적 쟁점이 있다.

아울러 TF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 노선 교차 보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수도권 전 구간을 지하화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 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TF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지원하고 광역 지자체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국책 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분야별 전문 공공기관도 사업성·기술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달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후속 조치다.

당시는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3개 구간만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들 구간은 사업 구역이 단일 지자체 안에 있고 연계 노선도 복잡하지 않으며 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업비 분담 논의도 완료된 곳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 지하화의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자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배경"이라며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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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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