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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 국세청 고강도 구조조정에 "세수 10% 줄 수도"

  • 등록 2025.03.23 08:46:08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세청(IRS)의 인력 감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올봄 세수가 예년보다 10%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IRS 관리들이 내달 15일 세금 신고 마감 후 연방 세수가 2024년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IRS의 지난해 연방 세수 총액은 5조1천억달러로, 올해 세수 감소분은 5천억달러(약 733조원)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IRS에도 대대적인 감원과 조직 슬림화 칼바람이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DOGE는 전체 직원이 9만명에 달하는 IRS의 직원을 2만명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미 1만1천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WP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거나 납부해야 할 잔액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IRS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액 납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다수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IRS의 대량 감원으로 세무 당국이 자신의 계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IRS 측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정권 인수팀에 공격적인 감원과 예산감축이 과세 지연, 세수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에는 전직 미국 국세청장들이 이와 같은 우려를 정리해 뉴욕타임스에 투고도 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세금 신고 시즌 한복판에서 6천700명의 국세청 직원을 해고했다"면서 "이는 큰 실수로, IRS의 인력과 자원이 급속히 줄면 정부의 징세 효율성도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IRS의 구조조정 외에 지난 1월 있었던 로스앤젤레스의 대규모 산불 사태도 연방 세수 급감 요인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티머 탤루이는 "LA의 부촌 지역에 발생한 산불들로 세금 신고를 10월로 미루는 부유층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합

안준희 시인, 시집 ‘그 이름 안에’ 출판기념회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안준희 시인의 시집 ‘그 이름 안에’ 출판기념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초구 소재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학계 인사와 각계 주요 인사, 가족과 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시집 출간을 축하하며 따뜻한 축하와 감동의 시간을 함께했다. 정영희 유튜버(토닥쌤)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1부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축사와 작품해설, 2부 ‘작가의 세계’, 3부 ‘우리의 역사’, 4부 ‘함께 걷는 길’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최석인 명예총재, 김형재 서울시의회 의원이 축사를 통해 안준희 시인의 문학적 성취와 사회적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시집 해설을 맡은 공광규 교수는 해외 일정으로 영상 축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다. 이명진·우병택 문학평론가가 작품해설 및 서평을 통해 시집 ‘그 이름 안에’에 담긴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두 평론가는 자연과 계절, 가족의 정서, 삶의 성찰과 더불어 사회와 통일을 향한 메시지까지 아우르는 시인의 진정성 있는 시선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시집은 총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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