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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 국세청 고강도 구조조정에 "세수 10% 줄 수도"

  • 등록 2025.03.23 08:46:08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세청(IRS)의 인력 감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올봄 세수가 예년보다 10%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IRS 관리들이 내달 15일 세금 신고 마감 후 연방 세수가 2024년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IRS의 지난해 연방 세수 총액은 5조1천억달러로, 올해 세수 감소분은 5천억달러(약 733조원)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IRS에도 대대적인 감원과 조직 슬림화 칼바람이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DOGE는 전체 직원이 9만명에 달하는 IRS의 직원을 2만명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미 1만1천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WP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거나 납부해야 할 잔액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IRS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액 납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다수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IRS의 대량 감원으로 세무 당국이 자신의 계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IRS 측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정권 인수팀에 공격적인 감원과 예산감축이 과세 지연, 세수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에는 전직 미국 국세청장들이 이와 같은 우려를 정리해 뉴욕타임스에 투고도 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세금 신고 시즌 한복판에서 6천700명의 국세청 직원을 해고했다"면서 "이는 큰 실수로, IRS의 인력과 자원이 급속히 줄면 정부의 징세 효율성도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IRS의 구조조정 외에 지난 1월 있었던 로스앤젤레스의 대규모 산불 사태도 연방 세수 급감 요인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티머 탤루이는 "LA의 부촌 지역에 발생한 산불들로 세금 신고를 10월로 미루는 부유층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배우 배두나 주연 日 '린다 린다 린다', 20년만 4K 리마스터링 재개봉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배두나 주연의 일본 영화 '린다 린다 린다'가 20년 만에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그린나래미디어에 따르면 '린다 린다 린다'는 오는 17일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한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의 2005년 작품 '린다 린다 린다'는 고등학생 시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여고생 밴드의 이야기를 그린 청춘 영화다. 얼떨결에 밴드 보컬을 맡으며 축제 준비에 합류하는 한국인 유학생 '송' 역할을 배두나가 연기하며 마에다 아키, 가시이 유우, 세키네 시오리와 '4인방'의 호흡을 보여줬다. 배두나는 이날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청춘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담은 작품"이라며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면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린다 린다 린다'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재개봉하며 관련 행사를 진행 중이다. 배두나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개봉 행사에서 출연 배우들과 오랜만에 재회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만나자마자 아이들처럼 방방 뛰었고,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 당시 스물여덟 살이던 저

해경청 "해외도주 코카인 대량 가공 마약사범 국내 송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2일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사범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작년 6월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60kg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작년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이어 지난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하자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현지로 가서 지난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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