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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

  • 등록 2025.03.24 17:21:55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24일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 검사위원은 이호건 책임위원을 비롯해 장진우 회계사, 이태욱 세무사, 현병구前 공무원, 안귀성 前 공무원 등 총 5명이 선임되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법령 및 회계 절차 준수 여부, 예산과 집행 내용 사이의 부합 여부,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게 된다.

 

결산 검사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위원들은 지방 회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세입·세출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후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는 성북구청장에게 제출되고, 성북구청이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면 6월 예정된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호건 책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작년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산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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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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