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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대통령 탄핵선고일에 경찰 100% 동원·현장대책본부 운영

  • 등록 2025.03.25 17:08:58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경찰청·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소방청·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선고일이 결정될 경우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 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법무부도 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응급 상황과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 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을 시행한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지금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 및 시위 행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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