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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6월까지 항공사진 토대로 불법 건축물 현장점검

  • 등록 2025.04.01 09:02:23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영등포구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건축물 5,348곳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진으로 과거와 현재의 건축물을 비교하면, 현장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옥상 및 옥외의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변화가 감지되거나 허가‧신고 없이 증‧개축된 건축물 5,348곳이다.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베란다 확장 ▲옥탑방 설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축조 ▲비닐, 천막 등을 활용한 영업장 증축이다.

 

앞서 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검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전달하는 등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점검을 사전에 안내하고,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실제 건축물의 면적, 구조 등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조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다.

 

현장점검의 목적이 안전사고 예방인 만큼, 구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자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은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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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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