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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 논의 및 격려

  • 등록 2025.04.02 16:54:1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일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김용무 청장은 서울 지역 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고 복무 후에는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권익 보호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과의 만남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주민생활 편의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복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복무 중 고충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무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해 병역이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병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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