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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90일 후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그때 가서 보자"

"中과 합의하고 싶다"…보복관세 유예한 EU에 "매우 현명했다"
"미일방위조약 일방적…美의 대일방어 의무만 있고 반대급부는 없어"

  • 등록 2025.04.11 08:33:11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치킨게임 양상의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respect)한다"면서 "그는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고 밝힌 뒤 "나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약 13시간만에 중국에 대해서만 상호관세율을 더 높이고 나머지 70여개 상호관세 대상국에 대해서는 90일간 이를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키로 했다.

 

중국 이외의 70여개국은 국가별로 차등적용되는 할증분(상호관세율에서 10%를 뺀 수치)의 적용을 90일간 유예한 반면 중국에는 총 145%의 관세율(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치)을 적용했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율 관련 주고받기식 공방을 벌이는 동안 84%의 대미 '맞불 관세'를 부과했지만 대중국 관세율을 41% 포인트 더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9일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상응하는 관세율 인상에 나서지 않은 채 미국 영화 제한 카드를 꺼내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부문 관세에 맞선 보복 관세를 90일간 유예키로 한 유럽연합(EU)에 대해 "그들은 매우 현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등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관세 부과에 따른 "과도기적 비용과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이외의 상호관세 대상국들에 대한 관세 할증분 적용의 유예기간인 90일이 끝난 뒤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며 '열린' 답변을 내놨다.

 

동시에 그는 상호관세 대상국과 90일의 유예기간에 이뤄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애초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과 무역, 산업, 안보를 포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하길 원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상호방위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상 미국의 대일본 방어 의무는 있는 반면,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의 대미 방어 의무는 없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드라이브의 목표에 대해 연방 재정적자 감축, 감세에 대비한 세수 확보, 적자 예산 문제 개선 등을 거듭 거론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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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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