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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90일 후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그때 가서 보자"

"中과 합의하고 싶다"…보복관세 유예한 EU에 "매우 현명했다"
"미일방위조약 일방적…美의 대일방어 의무만 있고 반대급부는 없어"

  • 등록 2025.04.11 08:33:11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치킨게임 양상의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respect)한다"면서 "그는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고 밝힌 뒤 "나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약 13시간만에 중국에 대해서만 상호관세율을 더 높이고 나머지 70여개 상호관세 대상국에 대해서는 90일간 이를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키로 했다.

 

중국 이외의 70여개국은 국가별로 차등적용되는 할증분(상호관세율에서 10%를 뺀 수치)의 적용을 90일간 유예한 반면 중국에는 총 145%의 관세율(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치)을 적용했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율 관련 주고받기식 공방을 벌이는 동안 84%의 대미 '맞불 관세'를 부과했지만 대중국 관세율을 41% 포인트 더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9일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상응하는 관세율 인상에 나서지 않은 채 미국 영화 제한 카드를 꺼내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부문 관세에 맞선 보복 관세를 90일간 유예키로 한 유럽연합(EU)에 대해 "그들은 매우 현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등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관세 부과에 따른 "과도기적 비용과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이외의 상호관세 대상국들에 대한 관세 할증분 적용의 유예기간인 90일이 끝난 뒤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며 '열린' 답변을 내놨다.

 

동시에 그는 상호관세 대상국과 90일의 유예기간에 이뤄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애초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과 무역, 산업, 안보를 포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하길 원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상호방위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상 미국의 대일본 방어 의무는 있는 반면,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의 대미 방어 의무는 없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드라이브의 목표에 대해 연방 재정적자 감축, 감세에 대비한 세수 확보, 적자 예산 문제 개선 등을 거듭 거론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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