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9.0℃
  • 구름많음서울 2.7℃
  • 맑음대전 6.5℃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0.8℃
  • 맑음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원자재 고가구입 부당지원' 관련 전 삼표 대표 소환

  • 등록 2025.04.11 11:02:22

 

[TV서울=나재희 기자]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오규 전 ㈜삼표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이날 오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2018∼2020년 삼표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총수 2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레미콘 원료가 되는 시멘트 대체재인 '분체'를 구입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앞서 작년 12월 삼표산업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홍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 여타 혐의를 포함해 부당지원 의혹 추가 혐의에 관한 수사를 이어왔다.

삼표산업이 건설 경기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체를 구입해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챙기게 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