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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점자·큐알(QR)코드로 장애인 위한 안전정보 제공 강화

  • 등록 2025.04.18 16:55:23

[TV서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약사법, 2024.7.21. 시행)하고,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의약외품의 점자 등 표시가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의약외품 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음성·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 연령 등을 고려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표시 활용법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를 권장(의료기기법, 2024.6.14. 시행)하고, 기존 수어 체계에는 없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수어로 개발하여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수어 영상자료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인슐린주입기, 혈당측정기 등 40개 의료기기를 선정하여 안전 정보에 대한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품에도 기존 점자 외에도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7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작한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기능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13개로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 회장은 “식약처의 노력으로 식품, 의료제품 등에 점자나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확대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제품에 점자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업계에서도 포장 변경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국민이 식품·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업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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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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