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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경제 1분기 뒷걸음쳤나…한미 통상협상도

  • 등록 2025.04.19 09:24:09

 

[TV서울=나재희 기자] 다음 주(21∼25일)에는 지난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공개되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도 시작된다.

한국은행은 24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당초 한은의 2월 전망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0.2%로 예상됐지만, 지난 17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실제 1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고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예고했다.

성장 부진의 배경으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관세정책 우려로 3월 중 경제 심리 위축 확대, 역대 최대 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등이 거론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출장 기간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 금융·외환 관련 이슈뿐 아니라 최근 한·미 간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 이슈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마련되는 자리지만, 구체적 의제와 일정 등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내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2+2 협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계청은 23일 '2월 인구 동향' 통계를 내놓는다. 출생아가 바닥을 치고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천947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천486명(11.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차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 사태로 미뤘던 결혼이 몰리면서 출생아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6일 미국을 방문해 최근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한국 금융시장의 견조함을 강조한다.

김 위원장은 22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을 만나 통상정책을 비롯한 최근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금융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슈워츠먼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전략정책포럼' 위원장을 지내서 경제·금융 가정교사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 경제에서 자본 중심 경제로 전환을 위해 23∼24일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모험자본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당국은 2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와 5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관세 충격 대책반 2차 회의를 열고, 미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들에 적시에 원활히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본보강 방안에 관해 협의한다.

올해 들어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국내은행의 2월 말 원화 대출 연체율을 공개한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0.44%) 대비 0.09%포인트(p) 올랐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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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급 4인방 방미협상 일단 마무리…APEC 앞두고 후속조율 전망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협상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총출동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18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고위당국자들은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으며 이달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업계와 간담회를 했으며 오는 19일 애틀랜타에서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 여 본부장은 지난 16일 한미 무역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2시간 넘게 만나 양국 간 가장 큰 쟁점인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구성과 방식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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