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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포용과 통합의 계기 되기를

  • 등록 2025.04.21 16:49:15

식민 치하의 고통을 벗어난 것도 잠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극단적인 이념대결로 서로에 대한 증오와 살육의 역사는 안타깝지만 어떠한 면에서 지금도 한국 사회에 유효하다.

 

소위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진영 간 대결이 격화되면서 국익 손실과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유혈의 그 시대들을 거치며 옳고 그름을 떠나 너는 어느쪽이냐를 끊임없이 묻는 사회는 종국에 공멸한다.

 

선거에서도 모두가 당선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최선을 다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해도 낙선의 아픔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증오와 혐오가 과열되면서 패배에 대한 깨끗한 승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선관위는 최근 투·개표 시연회까지 열며 선거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알렸다. 선거결과를 조작하려면 조금 과장되게 말해 대한민국 전체가 모의해야 가능하다. 선거사무에 임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 호송·경비를 맡는 경찰공무원과 우편투표를 이송하는 우체국 직원까지도 포섭하거나 공모해야 조작이 가능하다.

 

 

심지어 주요한 선거절차마다 참여하는 정당추천위원과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마저 조작에 가담해야 선거부정이 가능할 것이다.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이들이 모여 선거사무에 참여하고 있는데 조작과 부정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합리적 설명과 이해의 영역이 아닌 일방적인 감정적 주장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이로 인한 사회 혼란과 국가적 손실은 막심하다.

 

어느 쪽이든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겼다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소위 승자독식의 사회는 계속되는 갈등과 분열을 잉태한다. 지지 계층만 바라보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로는 끊임없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으로 사회 혼란과 국민 분열이 계속될 것이다.

 

신랄한 비판과 문제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 방울 남은 힘이 있다면 비난에 사용하기보다 문제해결에 사용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번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포용과 통합의 선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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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문수, 첫 TV 토론 전 '尹부부 절연' 결단 안하면 못 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18일)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등의 조치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 계엄 반대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를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반대'에 대해선 "이미 지난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첫 토론회)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며 "김 후보님이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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