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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정당업무협의회 개최

  • 등록 2025.04.23 14:38:5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2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주요 안내사항 전달과 정당과의 유기적 소통방안 논의를 위한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당업무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주요 원내정당의 서울시당 사무처장 등 당직자와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및 과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비롯해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및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지원 등 주요 선거제도 ▲(사전)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신고 등 주요 신고‧신청사항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및 우편투표함 개표소 이송 참관 등 주요 참관사항 ▲통상적인 정당활동 현수막 관련 안내사항 및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등을 전달했다.

 

이어 각 서울시당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타 현안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 이루어졌다.

 

서울시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선거 관리를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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