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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장관 대행 "영남 산불 피해 규모 1조… 면적 10만㏊ 이상"

  • 등록 2025.04.24 15:43:43

 

[TV서울=이현숙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영남 산불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 면적은 10만㏊ 이상"이라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처음 산림청과 행안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인) 4만8천㏊와 2배가량 차이 나는데 (당시에) 왜 이렇게 발표했는가. 피해 대응도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하자, 고 대행은 "초기에 화선(火線·불의 띠)을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행은 '이번 산불 대응에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강풍 예측도 하지 못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도 "영남 산불 피해 면적이 10만㏊를 넘는데 관계기관의 대응 실패와 주민 대피 전달체계 부족 등이 재난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며 "재난문자도 무용지물이었다"고 일갈했다.

 

이에 고 대행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며 "(재난문자 시스템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산불을 교훈 삼아 전반적인 대책을 전 부처가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조립주택이 20채도 공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있지만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같다"며 "일시에 임시조립주택 공급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는 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관 작업 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권한을 지금 갖고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은 행안부 소관 기관이기에 고 대행이 한 대행에게 '절대 지정해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대행은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서는 공개됐을 때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하도록 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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