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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역면탈 수사 강화 위한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담회’ 열어

  • 등록 2025.04.25 09:40:2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의 병역면탈 사례를 공유하고, 병역면탈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병역면탈이 의심될 경우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 협력으로 치밀하고 촘촘한 수사망을 구축하고, 병역면탈을 사전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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