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병역면탈 수사 강화 위한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담회’ 열어

  • 등록 2025.04.25 09:40:2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의 병역면탈 사례를 공유하고, 병역면탈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병역면탈이 의심될 경우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 협력으로 치밀하고 촘촘한 수사망을 구축하고, 병역면탈을 사전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