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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끌' 한계 달했나…서울 주담대 연체율 두달 연속 최고치 경신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 약정 만기…고금리 부담에 상환 어려움"
올해 1~4월 서울 부동산 임의경매, 1년 전보다 30% 이상 급증

  • 등록 2025.05.13 08:49:21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12월 0.09%에 그쳤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올라 지난해 2월 0.33%에 이르렀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연체율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작년 12월 0.31%에서 지난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2월에 추가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국내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서울 지역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3분의 1 남짓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주택 거래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고,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전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다.

최근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한계에 다다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자들의 형편을 방증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크게 뛰었다.

서울 지역 차주들이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3분기째 30% 후반대를 이어오다 4분기 들어 다시 40%를 넘어섰다.

아울러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지역 부동산 중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979건으로, 전년 동기(742건)보다 30% 넘게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차주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 차주들이 최근 고정금리 약정 기간이 풀리면서 금리가 크게 뛰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견련, “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 조치, 성장의지 잠식 우려”

[TV서울=신민수 기자]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20% 상향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지원에 기대며 스스로 성장을 회피해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2배, 15배 큰 영국과 미국은 각각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941억 원(5

김경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문화재단의 계획과 다른 ‘내 맘대로 사업 추진’ 지적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30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지원 사업인 ‘N개의 서울’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른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2018년부터 시작되어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난해 ▲지역문화 생활예술 지원 23개 구(평균 지원금 8천만 원),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 4개 구(평균 지원금 3천9백만 원)에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약 7억 원으로 삭감했고, 서울문화재단은 계획과 달리 해당 사업을 실제 진행하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유일하게 자치구의 지역성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올해 초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신임대표가 취임하여 발표한 ‘3대 전략 10대 과제’의 일환이자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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