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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후보들 기후위기 공약은…"석탄화력폐쇄"·"기후재난대응"

  • 등록 2025.05.13 09:02:0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기후위기 속에 진행되는 만큼 후보들도 제각기 '기후위기 대응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눈에 띄는 공약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다.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현 정부 계획인데 이보다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 연금'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선 "선진국으로서 책임에 걸맞은 목표를 수립하겠다"면서 세부적으론 "2030 NDC 달성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는 원론만 언급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뒤바뀌어왔던 '4대강 정책'과 관련해선 '재자연화'(Rewilding)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해체·개방하는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4대강 16개 보 전체를 존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란 공약에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관련 부처와의 '기후재난 통합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예측·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 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 NDC' 목표치(70% 감축)를 공약에 명시하는 한편 2035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를 달성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판매를 중단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정책이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구성한 프로젝트 그룹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7∼30일 전국 18세 이상 4천4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정부나 기업에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후시민'이 5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제2차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토론 주제로 '기후위기'를 포함했다. 각 후보가 내놓는 기후위기 대응책이 표심을 가르는 주요 요소가 됐다는 점을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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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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