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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후보들 기후위기 공약은…"석탄화력폐쇄"·"기후재난대응"

  • 등록 2025.05.13 09:02:0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기후위기 속에 진행되는 만큼 후보들도 제각기 '기후위기 대응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눈에 띄는 공약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다.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현 정부 계획인데 이보다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 연금'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선 "선진국으로서 책임에 걸맞은 목표를 수립하겠다"면서 세부적으론 "2030 NDC 달성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는 원론만 언급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뒤바뀌어왔던 '4대강 정책'과 관련해선 '재자연화'(Rewilding)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해체·개방하는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4대강 16개 보 전체를 존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란 공약에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관련 부처와의 '기후재난 통합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예측·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 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 NDC' 목표치(70% 감축)를 공약에 명시하는 한편 2035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를 달성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판매를 중단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정책이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구성한 프로젝트 그룹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7∼30일 전국 18세 이상 4천4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정부나 기업에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후시민'이 5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제2차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토론 주제로 '기후위기'를 포함했다. 각 후보가 내놓는 기후위기 대응책이 표심을 가르는 주요 요소가 됐다는 점을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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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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