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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후보들 기후위기 공약은…"석탄화력폐쇄"·"기후재난대응"

  • 등록 2025.05.13 09:02:0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기후위기 속에 진행되는 만큼 후보들도 제각기 '기후위기 대응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눈에 띄는 공약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다.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현 정부 계획인데 이보다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 연금'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선 "선진국으로서 책임에 걸맞은 목표를 수립하겠다"면서 세부적으론 "2030 NDC 달성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는 원론만 언급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뒤바뀌어왔던 '4대강 정책'과 관련해선 '재자연화'(Rewilding)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해체·개방하는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4대강 16개 보 전체를 존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란 공약에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관련 부처와의 '기후재난 통합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예측·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 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 NDC' 목표치(70% 감축)를 공약에 명시하는 한편 2035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를 달성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판매를 중단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정책이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구성한 프로젝트 그룹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7∼30일 전국 18세 이상 4천4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정부나 기업에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후시민'이 5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제2차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토론 주제로 '기후위기'를 포함했다. 각 후보가 내놓는 기후위기 대응책이 표심을 가르는 주요 요소가 됐다는 점을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중구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주민과 함께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구는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내편중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오전 10시 30분, 전자현악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연다. 이후 본행사에서는 ‘함께 만든 내편중구’영상이 상영돼, 민선 8기 동안 변화된 중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와 바람도 함께 담아낸다. 이어지는 성과 발표에서는 중구가 그동안 추진한 복지, 교육, 경제, 주민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성과들이 소개되며, 향후 중구의 비전과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된다. 축하 무대도 빠질 수 없다. 최근 중구 홍보대사로 위촉된 트로트 가수 김태연 양이 특별 공연을 펼친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따뜻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중구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도 선보이며, 주민들과 함께 그려갈 청사진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아울러 중구의 대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정 백서’도 현장에서 배부돼, 정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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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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