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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

  • 등록 2025.05.15 14:16:00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15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 구청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구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 전담반(TF)은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로 인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이번 전담반(TF) 구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서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구로구는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 가운데 ‘주민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관리방식 개선’은 중앙부처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공공기여 현금납부 방식 개선’은 서울시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는 구로구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사례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규제개혁은 전 부서의 협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과제 발굴과 실적 관리를 통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규제개혁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1>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15일 오전 구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2> 구로구는 15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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