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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폭언시 통화 자동종료 등 민원종합대책 시행"

  • 등록 2025.05.21 13:02:53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민원인의 폭언 시 통화를 자동 종료할 수 있는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원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장시간 폭언하거나, 성희롱·욕설·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원이 특정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아울러 폭언과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고소·고발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된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를 방해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청은 또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콜센터에 유입되는 악성 민원 실태를 파악해 대응 방법을 스크립트 형태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민원처리 역량을 분석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연수'를 실시하고, 민원담당자의 정서적 피로 해소를 위한 '힐링 연수'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감의 현장 방문도 늘려 현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며 '가'등급 달성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민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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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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