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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경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101명 수사 중

  • 등록 2025.05.21 17:33:1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난 20일 기준 선거사범 사건 95건에 101명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총 97건, 10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관할이 아닌 2건, 2명을 해당 기관으로 이송했으며,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송 사건 외에 종결된 사건은 없다.

사건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이 82건(87명)으로 대부분이었고, 금품수수 1건(1명), 허위사실 공표 2건(2명), 선거폭력 6건(6명), 선거운동기간 위반 1건(1명), 기타 5건(6명) 등이었다.

경찰은 이들 사건 중 비교적 혐의가 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소재 아파트 부근 등에 있는 대선 선거 벽보를 지팡이로 찢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훼손한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4일 안양시 동안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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