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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추경 9,966억 원 편성

  • 등록 2025.05.23 16:38: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9,966억 원을 편성해 2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시교육청 총예산액은 기존 10조8,026억 원보다 9.2% 증가한 11조7,992억 원이 된다.

 

추경안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13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43억 원,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836억 원 등이다.

 

세출 예산은 기초학력 보장, 수업·평가 혁신, 위기학생 지원 등 주요 교육시책 사업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한 사업에 집중했다.

 

 

우선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심층 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현재 4개에서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데 36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수업 중 맞춤교육과 방과후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18억원을 늘렸다.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에는 3억4천만 원을 지원한다.

 

센터는 고등학교 성취평가 운영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 실천학교 운영 지원, 찾아가는 학생 평가 자문단 운영, 수업·평가 혁신 전문가 아카데미 운영 등을 맡는다.

 

서울 학생의 미래역량과 기초소양 강화를 위해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11억8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사회정서교육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는 8억 원, 마음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고위기 학생에 대한 선제적 병원 진료와 치료 지원에는 26억 원,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 교직원, 보호자 상담 지원에는 2억 원을 더 지원한다.

 

안전한 교실을 위해 돌봄교실 주변 등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는 데 10억 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초등학교·특수학교 현장 체험학습 안전인력 배치에 16억 원, 소방시설 개선에 114억 원, 학교 냉·난방기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에 1,140억 원, 급식실 환경개선에 421억 원 등을 증액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나 기초학력 보장, 학생 미래역량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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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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