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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적극행정 종합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 등록 2025.05.26 13:29:1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국무총리상’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지난 3월에‘적극행정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중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안전플랫폼 구축’사업이 주목받았다. 이 사업은 화재·응급 등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스템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확산 중이다. 해당 사업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ON’ 누리집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중구의 이러한 성과는 한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빚어낸 결과다. 대표적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구민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감면’은 또 다른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구는 2023년부터 주민 협의체 구성, 통행료 징수 반대 서명 운동, 정책 자문회의 및 공청회 참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며 중구민이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게 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광역, 시, 군, 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중구는 ‘자치구’ 그룹에서 1위를 차지했다. 평가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확대 운영 등 5대 항목, 17개 세부지표로 이뤄졌고, 중구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난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체감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민원상담 사전예약 서비스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원스톱 취업 지원 △민관협력 상권관리 전문기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등 5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성과를 이끌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 △면책 지원 △우수공무원 선발 가점 부여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왔다. 구는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대회’를 열어, 최우수 사례 5건(△스마트쉼터 △집단 공유지 소유권 정리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 △명동스퀘어 조성 △명동거리가게 카드결제 도입)과 우수사례 8건(△찾아가는 방역특공대, △중구형 노인복지정책 △공동현관 프리패스 △모노레일 설치 △민원상담 사전예약 서비스 △신속한 통신망 구성 및 CCTV 실시간 관제 △의류수거함 관리체계 개선 △성동고 학교 밖 교육 운영)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주민과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공감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중구 관계자는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일상을 개선 시키기 위한 노력이 곧 적극행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방식의 틀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구민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내편이 되어주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병주 시의원,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실행...시민과 함께 실천 구조 만들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5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사)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자체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후위기를 직접 마주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행정·기업·시민이 함께하는 실천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토론회가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제안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와 좌장을 맡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2가 도시에서 발생한다”며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서울시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여전히 분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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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日총리와 회담 전망…미중 정상회담도 주목 [TV서울=박양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현지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이 만나면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회담이 된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 외교를 조기에 복원하며 보여준 한일 정상 간 '케미'를 우익 성향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지만, 최근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한국·중국과 관계 등 외교적 측면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에 맞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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