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AI에 100조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라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해봐야 효과가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구체적인 투자재원 마련 방안들과 투자손실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자자금 확보방안으로써 해외 투자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정부가 선착순 50조 원+@(50조 원 달성 시점에는 여러 기관에서 투자금 입금 예정되어 정확히 50조 원을 맞출 수 없어서 50조 원이 달성된 다음 달까지 입금한 금액 인정)까지 투자원금의 100%를 보증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조성된 50조 원은 90%까지 보증해 주겠다고 한다.

이런 해외자금 유치 펀드조성을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유치해 조성하면 정부기관에서 관리해 요건에 부합한 투자조성금이면 100%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투자 조성된 투자자금 중 1/3 이상을 창투사와 같은 투자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조성금의 20% 이상을 준 정부기관이 투자운용을 하던지 투자집행기관에 운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창업기업이나 매출 20억 이하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들 투자심사 시 참여하여 거부권만 행사한다.

벤처투자용 펀드들 존속기간이 8년이 대부분이므로 이 기간 동안 투자금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이나 기업들 즉 AI, S/W, 컨텐츠, 빅데이터, 로봇개발, 바이오, 제조기반 사업아이템이지만 연구개발 후 생산을 기존 제조업체들에게 위탁 생산해 제조시설 구축을 안 해도 되는 기업들과 같이 개발하여 사업화 하는데 인건비 비중이 50% 넘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집행 하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투자금을 약정하되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시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투자금을 2~5년 동안 분산 투자집행 약정해 반기별로 심사해서 인력상태 및 사업 진척사항 등을 보고 사업성이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나머지 투자금 집행을 중단해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투자금 운용 8년 후에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투자손실 보증금 지급 손익을 계산해 보면 그동안 인건비로 절반 이상이 지출되어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직접 채용된 인력들에게 소득세 수입과 이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증대로 인한 소상공인들 활성화로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세수가 8년 동안 수 십 조원 세수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투자한 기업들 중 10%만 성공해 일자리 창출, 생산활동 증대, 수출증대 등으로 연쇄적인 경제파급효과로 8년 동안 수십조 원의 경제활동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투자손실이 100% 나서 100%를 다 보증을 해준다고 해도 인건비로 50% 이상이 지급됐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하면 50% 이하 손실만 발생한다.

그러나 이 50% 손실도 8년 동안 기업활동을 일정기간 하다가 폐업하기 때문에 기업활동 기간에 협력기업,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파급효과를 미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100% 손실보증을 해준다고 해도 전혀 적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