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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진우,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사법 테러”

  • 등록 2025.06.05 16:13:59

 

[TV서울=이천용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도 누렸고 불소추 특권도 있는데 불재판 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3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화영 경기 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진성준 "전국민 지원금 당연히 추경 카드에…재정여력이 변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을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할지와 관련해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 질문에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카드에 있는데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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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성준 "전국민 지원금 당연히 추경 카드에…재정여력이 변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을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할지와 관련해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 질문에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카드에 있는데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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