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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진우,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사법 테러”

  • 등록 2025.06.05 16:13:59

 

[TV서울=이천용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도 누렸고 불소추 특권도 있는데 불재판 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3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화영 경기 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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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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