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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위한 고독사 예방분과 참여 및 활동 확대

  • 등록 2025.06.09 10:22:5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국가유공자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고독사 예방분과위원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매월 은평구, 서대문구, 성동구 분과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민․관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강서구 분과위원회에도 가입해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서대문구에서 추진 중인 ‘일상의 외로움’ 관련 SNS 캠페인과 사회복지 박람회의 고독사 예방분과 부스 운영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은평구와는 ‘고독사 운영 탐구 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관·경찰서 등과 협력해 민․관 공동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성동구와는 ‘찾아가는 위기 가구 발굴’에 초점을 두고, 생활 접점에서도 발굴 채널 확대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지방보훈청 자체적으로도 관내 국가유공자 1인 가구 725명에 대해서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조사 완료 후 전 대상자를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의심군 4단계로 분류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전종호 청장은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과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관의 적극적 협력으로 국가유공자 1인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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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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