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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 등록 2025.08.20 17:33:5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이 12만대를 초과해 도로 서비스수준이 D등급에 머물고 있고, 남해선, 부산외곽순환선 등 연계 노선과의 차로 수 불균형으로 확장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예타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남 거제시 상문동에서 통영시 용남면까지의 20.9㎞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이는 고속도로 소외지역인 거제시에 대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와 옥포·죽도 해양 특화 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됐고,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올해 2월부터 예타에 착수한 결과 이번에 예타를 통과했다.

 

함께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 사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과 봉래면 구간(31.7km)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고흥군 봉래면에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 우주산업 지원을 위해 신속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예타에 선정되거나 통과된 사업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 고속도로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소외지역을 연결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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