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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참 "노란봉투법, 韓 노동유연성 더욱 제한 우려“

  • 등록 2025.09.04 16:18:14

 

[TV서울=이현숙 기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여야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4일 영등포구 암참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현황을 파악해보니 싱가포르에는 6천여 개, 홍콩에는 1천400여 개, 상하이에는 900여 개가 있는 반면, 한국에는 100개도 되지 않는다"며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암참은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일부 회색지대는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 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암참은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수를 1천개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안하며, 정치권과 암참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의미 있는 규제 개혁과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면 정치 지도부가 기업, 정당,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초당적이고 협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암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본부 RHQ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트럼프 행정부의 측근인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한국의 규제 환경,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우수한 인재풀을 갖춘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지역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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