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영하 의원, “체납29건·교통법규 위반 19건… 공직 맡을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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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영하 의원, “체납29건·교통법규 위반 19건… 공직 맡을 자격 없어”

등록 2025.09.05 14:40:22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자동차세 18건과 재산세 6건, 주민세 2건, 지방소득세 3건 등 총 29건의 체납기록이 확인됐으며, 같은 기간 과속 12건과 스쿨존 과속 2건 등 교통법규를 19차례 위반했다. 세금 체납과 교통법규 위반이 가볍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인 납세와 교통법규라는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공정을 말한다면 누가 듣겠는가?”라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써,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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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캄보디아 송환' 48명 추가 구속… 10명 영장심사 오늘 진행

[TV서울=곽재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원 구속됐다고 밝혔다. 미리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을 포함하면 현시점까지 구속된 송환자는 모두 49명이다. 이들을 관할 경찰관서별로 보면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2명,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각각 1명이다.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수사 대상자인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 피싱, 몸캠 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기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 사기 가해자면서 범죄단지 감금 등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출입국 경위, 범죄단지 구조·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납치·감금 피해 현황 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신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은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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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내 성인 10명 중 7명 "외국인 유학생, 우리 경제에 긍정적"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70.9%가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연령과 성별로 보면 50대 남성의 응답률이 77.1%로 가장 높았고, 20대 남성(74.5%), 60세 이상 남성(74.4%), 20대 여성(73.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30대 여성은 64.6%로 가장 낮았다. 지역 별로는 강원·제주(87.9%), 서울(75.2%), 부산·울산·경남(74.1%), 충청권(71.8%), 경기·인천(67.5%), 대구·경북(66.5%), 전라권(65.7%)의 순이었다. 67.9%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고, 64.7%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정착하면 우리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62.5%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은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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