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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참석

  • 등록 2025.10.02 09:02:38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9월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33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 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지역공약 추진계획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의결됐다.

 

최호정 회장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왔다”며 “이제는 단순한 분권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방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집행권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정책·재정·인사 권한이 함께 확대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가 완성된다”며 “중앙과 지방, 행정과 의회가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때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간 협력 등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최호정 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으로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중앙과 지역 간의 권한과 재원 배분 등을 심의하는 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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