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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종합상황실 열어

  • 등록 2025.10.14 10:36:3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10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행감 준비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서울시 및 교육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정·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 제보를 청취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각 분야의 행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직접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든 서울시와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불합리·불공정 사례, 예산 낭비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종합상황실이 개소한 10월 14일부터 전화와 이메일(02-2180-8907~13, peoplepower_seoul@naver.com)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특히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감사로, 민선 8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당이기는 하나,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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