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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동욱 시의원,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 등록 2025.10.17 10:41:5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 나라가 공동의 윤리 기준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2030 East Asia Cultural Innovation Pact(동아시아 문화혁신공동선언)’을 공식 제안했다. 이 선언이 e스포츠·AI·디지털문화·데이터협력을 하나의 틀로 통합해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문화외교 협력체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정치적 합의보다 문화와 기술을 통한 신뢰의 복원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2030세대와 미래세대가 게임과 AI를 통해 평화와 협력의 언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한·중·일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환경, 스마트시티,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동욱 의원은 “지방의회 간 문화외교는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의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세 나라의 소프트파워를 함께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작은 성과를 꾸준히 쌓아 동아시아가 함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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