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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美, 2시간동안 '3천500억불' 절충 시도…김용범 "일부 진전"

  • 등록 2025.10.23 07:28:58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미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한 뒤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잔여 쟁점이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 어떤 진전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해결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해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이 의제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김 장관과 함께 이날 오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에게 "많은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양국의 입장이 차이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온 추가 주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미국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해해준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을 했던 김 실장이 이날 미측과 협상후 "일부 진전"을 언급한 만큼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일정 부분 좁혀진 것 아닌가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엿새 만이다. 이들은 당시 협상에서 만찬을 포함해 4시간 넘게 회담하며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한두 가지 남은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한 뒤 이번에 재차 방미한 것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로 이동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처럼 짧은 일정으로 이뤄진 방문인 만큼,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쟁점에 대한 한국 측 최종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협상후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달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타결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APEC이)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김원중 시의원,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파크골프는 골프를 축소·재편성한 생활스포츠로, 공원이나 유휴공간의 잔디 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활동 종목이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며, 2025년 8월 기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실외 파크골프장 26개소,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18개소가 운영 중이고, 석계역·삼각지역 등 지하철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세대·성별·장애 유무를 불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시니어 스포츠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례안에는 △파크골프 진흥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규정 △시설 조성 및 정보제공, 행사개최 등 진흥사업의 종류 명시 △사업추진 경비 지원 및 위탁 근거 △기여자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김원중 시의원은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회복을 돕

2심 "'학폭 불출석패소' 권경애, 의뢰인에 6천500만원 연대배상"

[TV서울=나재희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천만원보다 증액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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