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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국표 시의원, "매년 반복되는 시민 볼모 행태 용납할 수 없다"

  • 등록 2025.11.04 09:23: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4일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노조의 동반 파업 예고와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구시대적 파업 행태가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 7조 원이 넘는 누적적자 상황에서 5.5%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민을 볼모로 한 구시대적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올해 다시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 전체가 파업을 결의하고, 시내버스 노조마저 파업을 경고하며 서울시민의 발이 동시에 멈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3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시가 사표를 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노사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라며 "교통공사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 리더십 공백 속에서 노조와의 협상이 표류할 수밖에 없고,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민 불편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노조가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결정된 상황에서 임금과 인력충원을 이유로 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요구"라며 "시민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300원의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는데, 노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노조까지 11월 12일부터 전면 운행 중단을 경고하고 나선 것에 대해 "버스와 지하철이 동시에 멈춘다면 서울시 전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3년 연속 파업 예고로 시민들은 매년 11월~12월이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는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교통기관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파업 예고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나아가 매년 반복되는 파업 행태를 근절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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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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