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2.2℃
  • 연무울산 2.2℃
  • 구름많음광주 0.8℃
  • 연무부산 4.0℃
  • 구름조금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7.9℃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정치


송언석 "李정부 첫 예산 방만한 포퓰리즘"

  • 등록 2025.11.18 13:33: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지난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는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며 "과거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국정조사 방안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그것을 국조라 인식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조를 먼저 말했지만,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야무야 시키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점을 두고는 "총리로서 국정을 챙기기보다 본인이 스스로 서울시장 수준이라는 걸 자인하고 다니는 것 같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게 보일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측면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김예지 의원으로부터 장애인을 비하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당한 점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당내에 있었던 일을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한 부분은 자제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천구,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독’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 금천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애인기업 이음과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장강박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재원 부족과 인력 한계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협약을 계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주거 위생 문제는 물론, 인근 이웃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202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 이음은 2026년에도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 의뢰 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가 대비 70% 수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통통희망나래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이웃신고 등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연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