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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김건희-건진법사 연결고리 '도이치 주포'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5.11.22 09:01:08

 

[TV서울=이천용 기자]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한 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김 여사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지난 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00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그가 차명 계좌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보고 재수사해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해 잠적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다.

그는 친형이 마련한 농막에 머무르면서 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다가 인근에 잠복해 있던 수사팀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특검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일당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302억여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공소장엔 구 전 대표와 양남희 회장, 박광남 부회장,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구속기소) 등 5명이 공모해 302억1천11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2년 9월∼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거나 짐바브웨에서 리튬을 수입하는 사업을 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페이퍼컴퍼니에 헐값에 팔아넘기고, 이를 본인들의 차명 계좌 혹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되판 뒤 주식으로 바꿔 매각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양 회장을 체포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가운데 특검팀 조사를 받지 않은 이는 박 부회장이 유일하다. 그는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해왔다. 특검팀은 박 부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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