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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특검 재출석…구속 기각 후 첫 조사

  • 등록 2025.11.27 08:54:47

 

[TV서울=곽재근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19일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그가 받는 첫 대면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김건희씨의 물건을 그의 부탁을 받고 옮겨둔 것 아닌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씨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함께 소환된 그의 배우자도 별다른 발언 없이 입실했다.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는 등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요양원에서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 등 물증을 자신이 없앴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주요 혐의인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김씨와 최씨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줘 국고를 손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소환돼 조사받았다. 김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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