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11.9℃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13.2℃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3.2℃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사회


'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특검 재출석…구속 기각 후 첫 조사

  • 등록 2025.11.27 08:54:47

 

[TV서울=곽재근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19일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그가 받는 첫 대면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김건희씨의 물건을 그의 부탁을 받고 옮겨둔 것 아닌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씨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함께 소환된 그의 배우자도 별다른 발언 없이 입실했다.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는 등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요양원에서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 등 물증을 자신이 없앴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주요 혐의인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김씨와 최씨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줘 국고를 손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소환돼 조사받았다. 김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