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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與, 후보자 자료 제출 설득해야”

  • 등록 2026.01.19 14:56:56

 

[TV서울=이천용 기자] 차규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존의 언론 보도 등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질 능력 여러 가지 품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자녀 관련한 자료가 제출돼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은 몇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간사님께서 후보자를 좀 더 설득하셔서 이러한 자료들이 조속히 제출되도록 노력해달라”며 “국민의 시간인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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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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