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와 방향 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1.19 09:46: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과 공동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123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한국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흐름 속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한주 가천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정희 군산대 교수,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백승호 카톨릭대 교수, 박경철 충남연구원 박사,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가 발제를 한다. 또한 은민수 경기대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정이윤 건국대 교수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유승희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종걸 공동대표와 정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회의 대표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제도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정치

더보기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