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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영유아 형광조끼 착용법 발의

  • 등록 2018.01.22 09:48:26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영유아들의 야외활동 시 사고예방을 위해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5,000여 건씩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보행중 사망한 어린이는 103, 부상한 어린이는 4,849명에 이를 정도로 영유아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있다. 6세 미만 아동의 실종신고 접수도 4,395건이나 된다.

이에 6세 미만 영유아의 부모는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운영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야외활동에 나가는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신의원은 "런던에서 엄마와 함께 지나가는 아이들이 모두 형광조끼를 입은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아이들이 눈에 잘 띄면 교통사고는 물론 실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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