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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영유아 형광조끼 착용법 발의

  • 등록 2018.01.22 09:48:26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영유아들의 야외활동 시 사고예방을 위해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5,000여 건씩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보행중 사망한 어린이는 103, 부상한 어린이는 4,849명에 이를 정도로 영유아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있다. 6세 미만 아동의 실종신고 접수도 4,395건이나 된다.

이에 6세 미만 영유아의 부모는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운영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야외활동에 나가는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신의원은 "런던에서 엄마와 함께 지나가는 아이들이 모두 형광조끼를 입은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아이들이 눈에 잘 띄면 교통사고는 물론 실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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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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