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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선관위, 6․13 지방선거 대책 마련

  • 등록 2018.01.22 14:19:45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서울지역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서울로 정하고,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정했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예방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각 구선관위 단속반을 즉각 투입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과제별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개표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생활밀착형 정책선거 활성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 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3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 강력 대처, 불법 선거여론조사 및 중대 자금범죄 엄정 대응,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국민 참여공감형 민주시민교육 성화 및 민주시민의식 관심 제고, 온라인투표 활성화로 사회갈등 해소 및 생활 민주주의 정착 등이 주요 대책으로 발표됬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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