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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선관위, 6․13 지방선거 대책 마련

  • 등록 2018.01.22 14:19:45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서울지역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서울로 정하고,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정했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예방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각 구선관위 단속반을 즉각 투입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과제별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개표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생활밀착형 정책선거 활성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 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3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 강력 대처, 불법 선거여론조사 및 중대 자금범죄 엄정 대응,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국민 참여공감형 민주시민교육 성화 및 민주시민의식 관심 제고, 온라인투표 활성화로 사회갈등 해소 및 생활 민주주의 정착 등이 주요 대책으로 발표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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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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