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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선관위, 6․13 지방선거 대책 마련

  • 등록 2018.01.22 14:19:45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서울지역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서울로 정하고,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정했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예방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각 구선관위 단속반을 즉각 투입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과제별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개표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생활밀착형 정책선거 활성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 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3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 강력 대처, 불법 선거여론조사 및 중대 자금범죄 엄정 대응,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국민 참여공감형 민주시민교육 성화 및 민주시민의식 관심 제고, 온라인투표 활성화로 사회갈등 해소 및 생활 민주주의 정착 등이 주요 대책으로 발표됬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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