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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위, 옹진군 영흥발전본부, 기상청 방문

  • 등록 2018.01.24 09:12:5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23일 첫 현장방문지인 영흥 화력·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상청을 찾아 시찰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특위 현장방문은 17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첫 현장방문으로 23, 24일 이틀에 걸쳐 화력·신재생·LNG 발전소 등을 시찰하고 업무보고 및 면담을 통해 미세먼지 현안에 대한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한다.

현장방문 1일차 첫 번째 시찰장소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5,080MW 용량의 유연탄 연료 화력발전시설로서 연평균 배출량은 NOx(질소산화물) 4,039, SOx(황산화물) 5,429, 먼지 252톤 수준으로, 배출농도는 허용기준 대비 NOx41~87%, SOx32~59%, 먼지는 19~26% 수준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설비를 통해 약 29천여 가구의 연 사용량인 약 105,000MWh의 발전을 하고 있다.

한편, 영흥발전본부는 동절기 강풍으로 인한 석탄회 비산먼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 관련 회처리장 복토, 저탄장 옥내화 조기시행 등 비산방지 대책과 함께 고용확대·소득증대 사업 등 실질적 지원요구를 받고 있으며, 주민협의체 소통, 정밀조사 등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발전시설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배출량 측정·관리 등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민원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 지역상생협력 추진을 주문했다.

특위 위원들은 다음 방문지인 기상청으로 이동하여, 기상예보센터 및 대기질예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오염도 예보결과의 통보체계, 기상예보·특보 등 생산 및 전파체계에 대해 확인하고, 인접 국가 간 미세먼지 정보 공유체계 구축, 기상정보 전파수단의 효율화·다양화 등 미세먼지 현안에 대한 기상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했다.

또한, 미세먼지 현황 레이더시스템 고도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과 통보를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야, 범정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특위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듣고, 보고, 답을 찾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운영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전혜숙 특위 위원장, 신창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위원(), 강병원 위원(), 송옥주 위원(), 김승희 위원(자유한국당 간사), 주호영 위원(), 송기석 위원()이 참석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위는 24일 충남 보령 오천면 소재 LNG터미널과 보령화력발전소 현장방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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