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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해식 강동구청장,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 등록 2018.01.24 13:35:34


[TV서울=신예은 기자] 이해식 구청장이 23 11시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다. 위원은 총 27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대통령(6)·국회의장(10)·지방4대협의체(8) 추천을 받은 민간 위촉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추천을 통해 위원으로 위촉됐다. 향후 자치·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국가권한·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을 담당하는 분권제도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1995년 최연소 강동구의원으로 지방자치에 입문해 서울시의원, 강동구청장을 차례대로 거치며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현장에서 지방자치를 경험하며 중앙집권제의 한계와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은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왔다.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상임대표이자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공동대표로서 지방분권 개헌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민기본권 강화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천만인 서명운동, 버스킹,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개헌을 위한 버스킹을 개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해식 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치분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인 기초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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