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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필요"

  • 등록 2018.01.24 14:29:58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여성 정치후보자 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의장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개헌이고,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어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 헌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국민 손으로 만들고, 국민 누구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헌법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한 이번 ‘전국 여성 정치후보자 대회’에는 유은혜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박영선 의원, 남인순 의원, 이정미 의원, 김순례 의원 등과 아카데미 교육이수자 및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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