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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칼럼] 무술(戊戌)년, 황금 개띠 해에 소망하는 것들

  • 등록 2018.01.25 11:31:56

2018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2018년 무술년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 개띠해라 한다. 이를 풀이 해 보면, 12간지에서 개띠를 뜻하는 술()에 해당하는 해는 매 12년 마다 찾아오지만, 특히 2018년이 황금개띠해라는 것은 바로 무()가 땅을 지칭하는데 땅은 곧 누런 황금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60년 전 황금개띠인 1958년은 그 유명한 “58 개띠라는 조어를 탄생시켰는데, 그 이유는 6.25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최대 인구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58 개띠들은 유명인도 많지만 어쩌면 전후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몸으로 겪은 불행한 세대이기도 하다.

58개띠들의 대명사는 바로 뺑뺑이 세대였다. 58 개띠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해에 시험제가 폐지되고 추첨제로 중학교를 배정받는 소위 뺑뺑이가 시작되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에 또 다시 평준화라는 이름의 뺑뺑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당시 소위 명문고에서는 뺑뺑이로 들어온 후배들을 후배 취급도 해주지 않았고, 비명문고에서는 오히려 후배들이 선대들을 선배취급 해 주지 않았던 가슴 쓰린 기억도 있다.

그러나 58개띠들은 대학시절 신군부에 맞서 민주화 열기에 불을 붙인 주역이었고, 86 시민항쟁에서 넥타이부대의 원조를 차지한 세대였다. 또한 경제성장의 중간 사다리를 자처한 역군이었고, 문화융성의 디딤돌이 된 세대였다.

58개띠 중 유명인사를 보면, 우선 정치권에서 대표적으로 추미애 민주당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병국 전 문체부 장관 등 정당의 대표급으로 우리 정치를 이끌고 있다. 그 외에 문화체육계에도 유명 인사들이 많은데, 고 최동원 선수, 이만수 감독, 영화감독 심형래, 배우 장미희, 가수 설운도, 가수 홍서범, 심지어 마이클 잭슨도 58년 개띠이다. 정말 한 시대를 주름잡았거나 여전히 위명을 떨치고 있는 황금세대이다.

 

이제 60년 만에 또 다시 황금개띠해가 찾아왔다.

지난 해 2017년은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된다.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조기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현재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사회 전 부문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와의 단절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사실상 핵보유국기 되어 우리의 안보환경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외신 보도를 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상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당장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3월 위기설과 4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사드 갈등을 빌미로 한국 길들이기에 작심을 하고 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굴기 일대일로라는 시진핑의 중국 비전 만들기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까 우려스럽다.

국내외 사정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한 가지도 마음 편한 것이 없다

이럴 때에 그저 기댈 곳은 결국 우리 내부의 힘을 기르고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최선이다

이 와중에 그동안 굳건하게 다져온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덕분에 수출 지표가 호조로 보이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의 새해 국정기조도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 결국 기업 프렌들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복지 예산이나 일자리 창출의 근본 베이스는 결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제 황금 개띠해의 새 아침이 활짝 열렸다. 희망을 가져보자. 60년전 58개띠들의 세상을 향한 우렁찬 울음과 같이 힘찬 세상을 다시한번 펼쳐보자.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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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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