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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설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 등록 2018.01.25 11:35:5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노원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유통관리팀 직원 2명과 물가모니터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내 165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등이다. 이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을 대상으로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 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회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용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수산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9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및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 및 음식점,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사법기관 고발조치까지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행위로 의심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1899-2112) 또는 노원구 보건위생과(02-2116-4386)으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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