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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가보훈,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겨냥하다

  • 등록 2018.01.25 13:59:30

현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의 5대 목표, 20대 전락, 100대 과제를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행정부 18 5 17청에서 저마다의 직분과 역할을 기초로 국가비전을 실현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국가보훈처도 지난 1 18일의 업무보고를 통해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을 주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정진(精進)할 계획을 발표했다. 따뜻한 보훈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는 아래에서 간략하게 제시해 본다사실 올바른 도리를 뜻하는 정의가 국가비전의 수준에서는 너무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의미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공동체의 안녕과 복리를 보장하는 데 있음을 떠올리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다. 올바른 도리를 행하는 국가라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기본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평화라는 정의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한 한편, 그러한 노력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것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응분의 목이라는 일차적 정의를 실행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위국헌신의 가치를 국민들이 알고 그 명예로움이 역사에 남을 수 있다면, 국민의 평화와 행복이 굳건히 지켜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이 취지라면 앞에서 제시한 2018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제인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물론 따뜻한 보훈이 가리키는 방향은 일차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다. 이는 희생과 공헌 과정에서 생긴 희생·공헌자의 국가에 대한 당연한 청구권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권이 장려되어 보훈문화라는 하나의 전통일 될 수 있을 때, 이 행복과 평화는 비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거세대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보훈나눔+’ 도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이 따뜻한 보훈의 가장 직접적인 내용이다. 한편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기념행사 실시, 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은 국가보훈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한 세기 전 우리의 정의였던 독립정신을 오늘날 되살려 대한민국의 영원한 정체성으로 삼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도 덕을 본다는 뜻인데, 보훈과 국가의 관계도 이러한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든든한 국가보훈의 초석 위에 대한민국의 안녕이, 그 위에는 국가비전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따뜻한 보훈이다.

따뜻한 보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에 행복과 평화를 드리우게 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보훈시책은 단순한 사회복지가 아니다. 국가보훈이 내포하는 나라사랑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다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올해의 보훈예산 5 4863억원은 오히려 염가(廉價)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제목처럼 국가보훈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겨낭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스라엘, 트럼프 특사 다녀간 다음날 가자 배급소 주민 또 총격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아 위기가 고조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배급소에 식량을 받으러 온 주민 수십명이 또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굶주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식량을 구하러 모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2곳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최소 10명이 숨졌다. 넷자림 회랑 인근 최북단 GHF 배급소 근처에서 최소 8명이, 남부 라파 GHF 배급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샤쿠시 지역에서 최소 2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의료진과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포함한 미 당국자들이 전날인 1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방문해 GHF 구호품 배급소를 살펴보고 돌아간 다음날 벌어진 참극이다. 또 이날 이스라엘 국경 인근 지킴 검문소에서도 식량을 받으려고 몰려든 군중 속에서 19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발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GHF 측도 배급소 근처에서 아무 일도 없었으며, 군중 밀집 방지를 위해 최루 스프레이나 공포탄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한다며 가자지구 물자 반입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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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心의 반탄이냐, 民心의 찬탄이냐…국힘 당대표 컷오프 주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1차 관문인 예비경선(5∼6일)을 통과하기 위해 3일 총력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각 50% 반영되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1명이 탈락하는 가운데 이른바 찬탄(탄핵 찬성) 측 후보는 민심을 겨냥한 쇄신을 주장하는 반면 반탄(탄핵 반대) 진영은 당심을 토대로 '강한 야당론'을 띄우는 모습이다. ◇ 반탄, 당심 겨냥해 '강한 야당론'…찬탄, 쇄신론으로 민심에 호소 반탄파 선두 주자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맞서 '잘 싸우는 대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현 정부를 '반미·친북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역시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와 적극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 장 후보는 찬탄파 후보들의 인적 쇄신 주장을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든 '내부 총질'로 규정하면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는 이른바 '윤 어게인'의 상징인 전한길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개최한 토론회에 당권 주자 중에는 유일하게 출연했다. 반면 찬탄파 주자들은 반탄파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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